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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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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3-04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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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(公海)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.
2
수출신고가 수리(受理)된 물품으로서 선적(船積)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3
보세구역에는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은 물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도 포함된다.
4
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.
5
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이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것만으로 재화의 수입이 있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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