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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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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3-04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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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때에는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
2
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.
3
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.
4
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.
5
영세율적용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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