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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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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1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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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주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관세법에 따른다.
2
주류를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.
3
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
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둔다.
5
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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