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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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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1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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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이나 수입신고하는 가격으로 한다.
2
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소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.
3
주류제조자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4
주류제조자가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,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5
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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