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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9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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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93조(특정물품의 면세 등)에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
1
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
2
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
3
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
4
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
5
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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