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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9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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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2
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.
3
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4
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5
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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