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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8-03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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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개항(開港) 및 입출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.
2
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.
3
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4
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5
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선장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선원 및 항공사 담당직원으로 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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