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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7-03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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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재수출면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.
2
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.
3
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.
4
기타의 물품이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.
5
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 면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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