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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7-03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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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?
1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2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3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4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5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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