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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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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판매가격에서 빼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
2
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
3
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
4
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
5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이 아닌 경우로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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