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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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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.
2
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.
3
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.
4
전자상거래진흥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물품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.
5
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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