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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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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,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.
2
장치장소 및 장치사유는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일부이다.
3
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
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을 원칙으로 하되,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, 각 건별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.
5
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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