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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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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
2
관세법 규정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해당 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3
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4
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5
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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