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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4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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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비밀유지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관세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없다.
2
세관공무원은 국가기관이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3
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4
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.
5
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, 승인,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비밀유지의무대상 과세자료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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