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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4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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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.
2
상계관세의 잠정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.
3
보복관세의 부과 범위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.
4
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, 세율, 적용기간, 수량, 수입관리방안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5
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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