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관세사 · 관세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관세사
관세법개론
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4-04-12)
29번
29 / 40
전체 회차 →
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
사후관리 대상인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감면받은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과실인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
국제적인 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.
4
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.
5
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더라도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없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28번
문제 목록
30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