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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0-04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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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와 특허취소 사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: 반입정지
2
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: 특허취소
3
당해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: 반입정지
4
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특허취소
5
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: 특허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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