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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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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8-06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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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,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합의하도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.
2
해제조건부 법률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소유권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원상회복된다.
3
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, 기한을 붙일 수 없다.
4
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.
5
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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