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노무사
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8-06-09)
20번
20 / 25
전체 회차 →
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2
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해자는 사용자의 선임·감독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.
3
사무집행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.
4
사용자가 피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5
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9번
문제 목록
21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