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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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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5-06-06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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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1
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.
2
위험부담문제는 그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다.
3
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한다.
4
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.
5
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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