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노무사
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5-06-06)
16번
16 / 25
전체 회차 →
무능력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수락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.
2
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자신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3
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타인을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, 금치산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.
4
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.
5
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5번
문제 목록
17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