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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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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6-06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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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의 노동관련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?
1
근로3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.
2
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근로3권이 보장된다.
3
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4
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
5
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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