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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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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6-06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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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의 담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단체교섭의 담당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없다.
2
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으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담당할 수도 있다.
3
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교섭담당자가 될 수 없다.
4
교섭권한위임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, 위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수임자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.
5
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담당자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교섭 내지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모두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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