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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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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13-06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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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업주는 근로자의 직급, 근속연수,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.
2
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3
사업주는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4
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5
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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