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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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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13-06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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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.
2
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.
3
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.
4
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
5
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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