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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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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08-06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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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지급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대법원 판례에 따르면,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2
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3
사용자는 도급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.
4
사용자는 출산, 질병 등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.
5
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현물로 임금을 지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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