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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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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07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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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징계처분에 대해 회사내에 재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.
2
징계처분은 회사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.
3
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.
4
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에는 실체적인 사유와 절차적인 내용이 포함된다.
5
징계처분의 내용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로조건 등 경제적인 불이익의 제재에 한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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