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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9-08-31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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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행정소송법｣상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.
2
｢헌법재판소법｣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.
3
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.
4
국민권익위원회가 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소정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에 불응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시･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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