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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9-08-31)
1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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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행정소송법｣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안으로 취소소송･무효등확인소송･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.
2
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.
3
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｢행정소송법｣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만 가능할 뿐 ｢민사소송법｣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.
4
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｢행정소송법｣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,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｢민사집행법｣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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