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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2-10-20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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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?
1
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집행 요건은 충족된다.
2
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.
3
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에 의한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.
4
공유재산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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