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🚓 경찰 · 행정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2-10-20)
11번
11 / 20
전체 회차 →
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.
2
행정지도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.
3
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.
4
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0번
문제 목록
12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