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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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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2-07-01)
5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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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이전에 작성ㆍ제공되어야 한다.
2
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.
3
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ㆍ고시로 발생한다.
4
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.
5
주거지역에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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