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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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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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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.
2
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려면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3
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으로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,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4
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.
5
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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