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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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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5-06-27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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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.
2
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,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.
3
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.
4
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.
5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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