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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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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5-06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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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재판상ㆍ재판 외에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.
2
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이나 거절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.
3
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.
4
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.
5
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책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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