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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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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4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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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, 수익, 처분할 권리가 있다.
2
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.
3
구분소유는 구분행위가 행해지고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완료된 때에 성립한다.
4
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5
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,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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