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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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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4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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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승인은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고, 그 전에 승인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.
2
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,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.
3
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.
4
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5
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,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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