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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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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0-07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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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2
부동산이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.
3
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,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4
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5
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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