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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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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0-07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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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.
2
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 궁박, 경솔, 무경험 세 가지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.
3
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.
4
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으며,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한 궁박도 포함된다.
5
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,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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