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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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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0-07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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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.
2
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후에 포기할 수 있으나,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.
3
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4
매매의 일방예약에서의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, 이는 제척기간이다.
5
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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