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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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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0-07-04)
16번
16 / 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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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甲의 동산이 乙의 동산과 섞여서 식별할 수 없는 경우, 섞인 동산 사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甲과 乙은 혼화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.
2
甲의 동산을 재료로 하여 乙이 새로운 물건을 가공한 경우,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속한다.
3
甲의 동산과 乙의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,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4
甲소유의 A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(合棟)되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, A건물의 저당권자 乙은 합동된 건물의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.
5
甲이 권원 없이 乙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면,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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