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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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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09-07-05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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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점유보조자는 점유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2
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.
3
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적법추정이 미치지 않는다．
4
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5
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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