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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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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4-04-06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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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
2
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
3
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.
4
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.
5
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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