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감정평가사
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4-04-06)
16번
16 / 120
전체 회차 →
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
2
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.
3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.
4
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5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5번
문제 목록
17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