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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3-06-10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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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지방세징수법｣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.
2
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다.
3
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.
4
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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