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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지방세직
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2-06-18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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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지방세법｣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(｢지방세법｣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)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2
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.
3
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｢지방세기본법｣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4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｢지방세법｣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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