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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2-06-18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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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법」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상호면세,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)
1
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.
2
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.
3
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.
4
변경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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