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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
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(2022-06-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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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.
2
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.
3
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.
4
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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