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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5-06-27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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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
2
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
3
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
4
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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