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📋 일반행정직 · 행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
행정법총론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(2014-03-22)
4번
4 / 20
전체 회차 →
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장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청의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.
2
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「국가배상법」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3
「행정절차법」에도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확약의 가능성을 논할 실익은 없다.
4
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3번
문제 목록
5번 →